'구속영장 기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2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홈페이지 참조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2023년 3월 17일 (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 이하 한교총)은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지난달 2월 15일 자 결정에서 모든 면에서 여성적 지향성을 지녔으나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남성에게 여성으로의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하였다. 이에 한교총은 남녀의 성별 정체성에서 생물학적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가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여러...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간의 부당해임 관련 갈등은 고등법원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3라운드‘에 돌입했다. 정원영 전 원장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 12월 27일에 내려진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rdqu...
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용인시가 29일 밝혔다. 정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가 시 감사를 통해 확인돼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됐다.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각하한데 이어 해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판결문을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에는 김씨를, 오후에는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0분께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취재진에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그분' 관련 녹취를 안 들려줬나',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눈 감은 오거돈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기각 이후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부산지방법원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권력형 가해자 구속 여부는 법원이 말하는 '증거인멸의 여부'나 '...
추미애 장관,정부과천청사 도착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법무부 주변은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현관에는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응원하는 1인 시위대도 청사 주변에 나타났다. 추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들이 법무부 앞 계단에 쌓이기도 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7시 59분까지 이어졌다. 2시간여의 정회 시간을 빼면 회의는 7시간 동안 진행됐고, 징계위 참석자들은 점심과 저녁을 도시락으로 ...
(사진=연합뉴스) 검찰 출두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 30분께까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위로 구속되는 첫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밤늦게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 ...
현지 탐문수사로 범행 조력자 진술·증거 확보…범인 결국 자백"해외 청부살인범 검거 안돼도 한국인 교사범 처벌 첫 사례"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청부살인 교사범, 경찰 4년 수사끝 구속(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청부살인업자에게 돈을 주고 사업가 허모(당시 65세)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신모(4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오토바이를 탄 청부살인범 일당이 권총으로 허씨를 죽인 뒤 도주하는 CCTV 영상 캡처. 2017.9.25 [사진제공 : 서울지방경찰청]2014년 발생한 '필리핀 ...
과거 교제하던 사업가가 손배소 제기…첫 변론기일 출석방송인 김정민 [김정민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연합뉴스) 과거 교제했던 사업가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인 김정민(28)씨가 "결혼을 빌미로 사기 친 것도, 결혼 빙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씨는 5일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결혼이 불가능한 점을 서로 합의했었다"고 주장했다.앞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인 사업가 S(48)씨는 김씨와 교제할 당시 9억5천만원 이상을 썼다며 지...
배우 송선미[제이알이엔티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우 송선미(42)의 남편 고모(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조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4일 밝혔다.사회 본문배너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달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고씨는 외할아버지 A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가족과 분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사정을 잘 아는 조씨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